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사례 안내 

1.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?

부정수급이란,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거나, 정해진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.

​

2. 주요 부정수급 사례

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

• 허위 결제: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결제하거나, 실제 활동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는 경우

• 예시: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담합하여 허위로 바우처를 결제하고 급여를 나누는 경우.

• 예시: 이용자가 외출이나 입원을 했는데,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집에서 임의로 결제하는 경우.

• 부당한 카드 소지 및 사용: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임의로 소지하고 다니며 결제하는 경우.

• 중복 결제

•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이용자의 서비스를 중복으로 결제하는 경우.

•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유사 사회서비스와 동일한 시간대에 중복으로 결제하는 경우.

• 주간보호시설, 단기보호시설, 생활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간 동안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.

• 사적 용무 결제: 활동지원사가 근무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(병원 진료, 은행 업무 등)를 보면서 결제하는 경우. 이용자와 함께 있더라도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동안에는 결제를 끊어야 합니다.

• 타인에 의한 결제: 활동지원사가 개인 사정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, 미자격자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.

• 금품 거래: 이용자 유치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,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행위.

• 기타 부당 행위:

• 교통비 등 다른 용도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.

• 서비스 제공 시간과 실제 결제 시간이 다른 '소급 결제'를 자주 하는 행위.

​

3.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및 불이익

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, 적발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• 급여 환수: 부정수급액 전액과 이자가 가산되어 환수됩니다.

• 활동지원사 자격 정지/박탈: 활동지원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완전히 박탈될 수 있습니다.

• 이용자 서비스 중지/제한: 부정수급 규모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• 형사 처벌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• 기관 행정처분: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으로 해당 활동지원기관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.

​

4.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실천 방안

• 실시간 결제 원칙: 활동지원 서비스는 반드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있는 시간에 결제하기